간병사 등을 통한 홈 케어(Home Care) 서비스에 대해 오늘(13일)부터 오버타임(Overtime,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 지급) 법률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각 홈케어 에이전시가 13일부터 최저임금과 함께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지난 6일 판결했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1월 12일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200만명에 달한다.
많은 한인들도 간병사 등으로 에이전시와 계약관계를 맺고 홈케어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업체 A사의 경우, 현재 650명의 직원이 간병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300-400명이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많은 홈케어 종사자들이 평균 50-60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버타임을 주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들의 주당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간병사들의 경우, 두 홈케어 에이전시를 이용해야 초과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홈케어 에이전시들이 오버타임을 지급할 만큼은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할 것이므로 상당수의 간병사들은 두 개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해야 기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며 현재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번 판결은 각 가정이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더라도 최저 임금과 함께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홈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나 장기요양보험(롱텀케어)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