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회담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 등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우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r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CVID)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다룬다’는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이슈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자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뒤 "국제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양 정상은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우리는 제재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6자 회담이라는 기존의 틀 뿐만 아니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약속했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 "우리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미합중국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거듭된 제의를 한 것을 평가하고 ▲지난 8월 북한의 도발로 조성된 긴장상황이 박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된 점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며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업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