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 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5년이 다가올 인구재난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당장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반대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74년생으로, 1천644만명에 달한다. 현재 총 인구의 32.5%가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한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현재 662만명에서 2030년에는 1천269만명으로 2배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1천800만명으로 현재의 3배로 증가한다. 인구 중 노인의 비율 역시 올해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크게 늘고 85세 이상의 후기노인인구 비율도 8.3%에 2050년 20.6%로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년)에 따르면 만약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현재 5천62만명인 총인구수는 2030년 5만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에 5천만명 이하로, 2069년에 4천만명 이하로, 2091년에 3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 30년 이상 허송세월 보낸 정부…인구재난 대비할 기간 앞으로 5년뿐

한국이 저출산 현상을 겪은 것은 이미 30년 이상 된 일이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은 1960년에는 6.0명이나 됐지만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저출산 국가가 된 이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이후에는 15년째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개국 중 홍콩(1.20명)과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은 저출산을 조금씩 극복해가는 다른 나라와 명확하게 비교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02년 1.63명까지 감소하고서 반등해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원국 중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곳은 11개국이지만 이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초저출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6년 이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지만 이후 작년까지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결과물을 내 놓지 못했다. 2008년 1.19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작년 1.21명으로 고작 0.02명 올라갔을 뿐이다.

베이비부머의 노인 편입 시작 시점인 2020년까지는 그나마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이후에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인 만큼 앞으로 5년간이 인구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천695만3천명인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20년(3천656만3천명)까지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이후 큰 폭으로 줄어 2035년 3천89만명, 2060년 2천186만5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이후 40년 사이 40.2%나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 일할 사람 줄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농촌 텅 비고 군인은 부족

고령화 시대의 미래 사회의 모습은 상당히 암울하다.

생산력 높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상태는 악화하고 학교나 군대에 있어야 할 젊은이들의 수는 줄어든다.

숙련 노동자가 대거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서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된다. 여기에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는 늘어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연평균 4.42%에서 2051~2060년 1.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위협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인구가 감소하고 연금수급인구는 늘어나는 까닭에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재정 역시 2035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나 군대는 비상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대학 정원을 앞지른다. 초중고교·대학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는 30년 뒤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학들이 신입생 모시기에 비상이 걸리는 사이 대학간 격차는 심해지고 고등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의 군 규모와 군 복무기간(21개월)을 유지하면 병력자원은 7년 후인 2022년부터 부족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병력자원 부족 규모는 2022년 5천100명에서 2050년에는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인구부족 현상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면지역 인구는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 282만명으로 급감해 농가가 거의 없는 농촌 마을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 출산율 높이고 고령사회 연착륙 ‘시도’…예산·정책 구체성 확보 ‘과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목표는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늦추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시작은 만혼화와 비혼화 경향을 되돌려 결혼을 장려하는 데에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육아와 여성 고용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등장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인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다만,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저출산 상황을 돌파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부처별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전략을 모았을 뿐 새롭게 마련된 정책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에 드는 예산규모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지 여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 관련 분야 정책 신설·변경 때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 각 지자체가 인구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단위에 ‘지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