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경찰 무리한 추격 ‘악명’…시민단체 "추격전 제한해야"
미국 TV 뉴스를 보면 도주하는 범인 차량과 이를 쫓는 경찰 차량의 ‘추격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하지만, 경찰차량과 범인차량 간 위험천만한 추격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8일 보도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의 추격전으로 시민 334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가운데 10.25%가 LA경찰국 관할구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어 애너하임 경찰국 9.66%,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6.89%, 오클랜드 경찰국 5.40%, 캘리포니아주 경찰국 3.79%,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 3.57% 순이다.
주 의회는 지난 2005년 경찰의 범인 추격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증가하자 경찰의 무리한 추격전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심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범인의 형량을 늘리는 대신 경찰의 추격 교육을 강화하고 상부에 추격전 상황과 이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2002년 치노 시에서 15세 소녀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경찰은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한 소녀의 주거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무리한 추격전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경찰의 무리한 범인 추격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는 급격히 줄었다. 2005년 376명에서 2010년 172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범인 추격전 횟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 전역에서 경찰의 추격전으로 다친 시민 수는 26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도주하는 범인들은 대체로 중범죄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범인 추격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스미스 LA경찰국 대변인은 "범인들을 추격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사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격전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LA경찰국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주하는 범인들을 추격해 검거한 비율은 82%로 주 평균 68%를 웃돈다"면서 "이들은 대체로 중범죄자들"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경찰의 범인 추격전이 기준 없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터 비브링 미국시민자유연맹 국장은 "경찰의 무리한 추격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LA경찰의 범인 추격전은 무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LA경찰이 범인 추격을 통해 검거율을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추격전 과잉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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