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연방 정부가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무차별적으로 추방했으며, 추방된 이민자의 범죄전과가 없거나 교통위반과 같은 사소한 범법이 추방사유가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진보성향의 온라인 매체 ‘복스닷컴’(Vox.com)은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 추방된 이민자가 200만명에 달해, 매년 40만명이 추방됐으며 추방된 이민자들의 절반 정도는 추방될 만한 범죄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민정책센터’(IPC)와 ‘미국 이민평의회’(AIC) 등 이민관련 비영리단체들의 분석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에 활용한 것은 논란이 됐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아닌, 과거 행정부들이 사용해 왔던 ‘범죄 외국인 프로그램’(CAP·Criminal Alien Program)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 경찰에 체포된 범죄연루자의 지문을 검색해 추방 대상자를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했던 ‘시큐어 커뮤니티스’와 달리, CAP은 지문 대조와 같은 절차 없이 지역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범죄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추방대상 이민자로 의심될 경우 이민당국에 통보하거나 이민당국이 직접 지역경찰이나 구치소 당국과 접촉, 추방대상자를 색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주장이다.

이 매체가 인용한 ‘이민정책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기간에 추방된 이민자를 분석한 결과, 추방된 이민자의 27%가 명확한 범죄전력이 없었고, 20%는 단순 교통위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범 전과가 있거나 위험약물 소지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민자는 24%에 불과했다.

이 기간 추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홈디포 주차장에 있다 무단배회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추방된 이민자들도 있었고, 라이트가 고장 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추방된 사례들도 있었다고 ‘복스닷컴’은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은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이민자 추방통계 분석 보고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3회계연도에 43만8,421명의 이민자를 추방했으며, 이는 이민자 추방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범죄전과가 전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는 24만여명으로 범죄전과 이민자 19만명보다 훨씬 많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