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사이코패스 진단 나오자 요청…한 달 뒤 결과

박춘풍 뇌(CG)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16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사이코패스' 감정을 위한 뇌영상을 촬영했다.
법원은 박씨의 뇌영상을 분석해 살인의 고의를 따져보고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호송차를 탄 박씨는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1층에 있는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감정은 20여분 뒤 시작됐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흰 마스크를 쓴 박씨가 손에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소변검사를 받기도 했다.
연구원은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문에 종이를 붙여 가리는 등 보안 유지에 신경을 썼다.
박씨의 변호인인 김상배 변호사는 취재진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박씨를 자극할 수 있는 내부 취재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았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면 대체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박씨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진행한 박씨의 사이코패스 진단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박씨가 받는 정신병질 감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자기공명영상(MRI)·확산텐서영상(DTI)으로 뇌를 촬영해 전체 뇌의 구조적·기능적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해서는 박씨가 특정한 상황을 주면 의식·무의식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해 뇌의 기능을 검사한다.
반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과 관련된 유전적 결함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박씨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그의 두뇌에서 '안와전두엽'(눈두덩이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그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계획이다.
박씨가 이 부분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계에서는 그럴 경우 충동 조절에 장애가 생기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어느 정도 지지받는다는 게 박씨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그의 범행이 안와전두엽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박씨 양형에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 대신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런 검사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지금으로선 검사 결과를 양형에 고려할지 여부 등 어떤 계획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은 법학·경제학·경영학 등에 뇌과학을 적용해 새로운 뇌융합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곳으로 2012년 4월 개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끝나는 박씨의 검사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온다.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16일 오전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받기 위해 교도관과 함께 서울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이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피고인의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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