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시리아 난민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중심의 미 의회는 내년 대선 등 복잡한 정치일정을 감안해 지난달 국가부채 한도 증액 및 2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이어 상·하 양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위기를 넘겼으나, 시리아 난민문제가 다시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프랑스 파리 테러에도 내년에 시리아 난민 1만명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임시 예산안의 시한이 다음 달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시리아 난민정책 관련 예산중단 등 구체적인 예산안 지출문제로 고리삼아 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음 달 11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세부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필수업무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게 된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23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충돌상황을 전하면서 셧다운 위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지난 17일 6,070억달러 규모의 새 국방예산법안을 행정부로 넘기면서 ‘실질적인 IS 격퇴전략을 마련하라’는 조항을 새롭게 포함한 데 이어 19일에는 시리아 난민 저지법안까지 통과시킨 상태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은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됐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47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상당수가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수용 정책에 ‘반기’를 든 만큼 공화당으로서는 한판 대결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백악관 민주당도 현재 셧다운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