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일 유류세, 세금인상안 등을 포함한 4조1,000억달러 규모의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짜인 이 예산안에는 지구온난화 방지 등 기후변화 대처와 암 정복,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세력과의 전쟁을 비롯한 국가안보, 사회보장 확대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인상 등 ‘오바마 업적’을 뒷받침할 진보적 구상이 두루 포함됐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구상이 담겼다.

하지만, 상·하원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이 부자에 대한 증세를 담은 이번 예산안을 ‘좌파적’이라고 규정하고 반대를 천명한 상태여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7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2조6,000억달러 규모의 증세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1조4,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를 요청했으나, 공화당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방안의 하나로 수입 원유에 대해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10년에 걸쳐 추가로 3,190억 달러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최고 부자계층을 상대로 향후 10년간 9,550억 러를 걷는 한편 건강보험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와 이민개혁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복안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이러한 증세를 통해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적 교통 프로그램’ 마련에 소요되는 재원과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에 소요될 재원을 충당한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사회보장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예산안이 마련됐다.

분야별로는 청정 교통인프라 확립에 3,200억달러, 청정에너지 개발에 110억달러, 생체의학 및 우주탐사 영역의 연구발전에 1,500억달러, 사이버 안보에 190억달러 등의 예산을 요구했다.

I특히 사이버 안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증가된 예산으로 연방 정부의 낡은 IT 시스템을 교체하고 민간과 정부 전반에 걸친 사이버 안보를 조정하는 고위급 조정관을 신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