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악산업계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CM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케이티 페리, 빌리 조엘, 퍼렐 윌리엄스 등 미국의 유명 가수들은 DMCA 개정이 필요하다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유튜브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DMCA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8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표절을 막기 위해 저작권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빌 클린턴 행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다. 문제는 DMCA이 불법 저작물을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을 듣는 플랫폼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음악 시장에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시장 규모는 18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성장했다.

RIAA 측은 “유튜브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사용자들에게 뮤직비디오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음악인들에게는 너무 적은 로열티를 주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챙기고 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DMCA의 ‘안전한 항구(safe harbor)'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안전한 항구'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불법 콘텐츠를 성실하게 제거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2006년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 측은 “유튜브에 '콘텐츠 ID' 시스템이 도입돼 음악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며 “약 8,000개의 회사와 조직들이 ‘콘텐츠 ID'를 이용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동영상을 추적해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파일이 생겼을 때 삭제할지 말지는 저작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음악업계의 비난에 반박했다

<신효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