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민개혁이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한 히스패닉의 표심의 향방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지후보에 ‘몰표’를 던지는 성향이 강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어서다. 이민개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주목해야 할 관심사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불법 이민자 일시 입국금지’라는 트럼프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결로 트럼프 후보 측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끌어안자고 주창해온 클린턴 전 장관에게 더 큰 호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클린턴 전 장관에게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분석이다. 클린턴 전 장관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도 히스패닉 표심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대법원 결정은 “단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이번 11월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유사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의 오늘 4대4 결정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대 가장 불법적인 행동의 하나에 제동을 걸었다”며 “판단이 반으로 나뉜 것은 11월 대선이 중요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