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로 알려진 윤상현, 최경환 의원이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한 추잡한 대화내용의 녹음테이프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한국의 민주정치가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사실에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악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뒤에서 위협하고 공천을 주무르는 것은, 뇌물을 받아 챙기는 사람보다 더 악질적이고 간교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우선 국회는 특검을 도입, 진상을 밝혀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고,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권 퇴출은 물론, 상응한 형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너무나도 후진적인 중앙당 공천제도에 있다. 미국은 중앙당이라는 것이 없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가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지역구 선거 사무소에 등록하여 경선을 통해 각 당 후보를 뽑아 본선에서 투표한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중앙당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러면 비례대표도 없어지고, 이석기 같은 자도 걸러 낼 수 있다. 국회의원 숫자도 미국 기준 인구비례로 보면 80명 정도면 족한데, 쓸데없이 숫자를 늘려 예산을 축내고 있다. 숫자가 적으면 보다 양심이 바르고 보다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국가개조는 정치개혁부터 해야 하고, 정치개혁은 공천제도 폐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끝으로, 나는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에 개입하였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없애야 한다. 차제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공천제도를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김휘국 / 버지니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