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GDP 0.5%p 감소”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보도했다.
선거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5년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같은 제조업 기반 국가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다이와증권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제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한다.
중국 경제가 '관세 폭탄' 영향으로 침체하면 중국이 수입 규모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도 침체할 것으로 WSJ는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일지라도 결국 중국에 전자제품 등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줄고, 한국 GDP는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으므로 중국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자가 줄어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FTA가 한국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트럼프가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을 '재앙'이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TPP를 성장 전략의 축으로 삼아온 터라 중국 경제 침체에 취약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서면 미국에 수출할 차량을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도요타나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무역 전문가인 와타나베 요리즈미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세계 많은 나라에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므로 중국을 겨냥한 보복성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무역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일본은 물론 어떤 나라에도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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