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이후 반이민 정책 시행 강행의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테러예방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 출신 이민자와 방문자들에 대한 외국인 등록제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활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책은 이민자들의 출입국 기록은 물론 체류기한 등까지 이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해 이민자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정권인수위의 이민정책팀을 이끌고 있는 초강경 반이민 정책론자인 크리스 코박 캔사스주 총무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등은 코박 총무장관이 “특정 국가 출신 남성 이민자들과 방문자들을 등록시키는 외국인 등록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7일 보도했다.

이같은 제도는 9.11 테러사태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행했던 테러 관련 국가 출신 16세 이상 남성들의 미국 입국이나 거주 때 이민국 별도 등록제도인 NSEERS(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제도가 실제 부활될 경우 그 대상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 24개국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킨 25개국 출신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방문자는 물론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 및 취업자와 영주권자들까지도 그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두 이민 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등록제가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 내 커뮤니티,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자 2003년 말 이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1년이 돼서야 완전히 종료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NSEERS 프로그램이 시행될 당시 미국 내에서 총 9만3,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 당국에 등록을 해야 했으며, 이 중 1만3,740명이 추방절차에 회부됐었다고 싱크프로그레스 보고서가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