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정책관련 법규 개정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트럼프 당선자 측과 격렬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16일 미 온라인 매체 ‘가버먼트 이그재큐티브’(govexec.com)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민행정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등 전 행정부서에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20일까지 행정부 정책관련 법규 개정작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 동요 없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정업무를 계속하라는 소위 ‘미드나잇 레귤레이션’(Midnighr Regulation)을 발동한 것이다.

연방 행정부의 정책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작업을 총지위하는 사실상의 컨트롤타워인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트럼프 당선 이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로 연방 행정부의 각 부서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따른 법규 개정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인수팀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트럼프 차기 행정부 정책에 반하는 관련 정책 작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지난주 행정부의 ‘미드나잇 레귤레이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관련 법안(HR5982)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날까지 이민 등 전 행정부서의 정책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HR5982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