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한국 검찰은 20일(이하 한국시간)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청와대문건 유출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을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상당 부분에서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박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형법 30조(공동정범)으로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소장에 따르면박 대통령은 작년 7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한 뒤 기업인들을 독대한 자리에서“ 문화·체육 재단을 만들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전경련등을 통해 모금에 나서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원을 모금, 최순실을 통해 미르재단을 만들고 288억원을 모금해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또 ▲롯데그룹에 대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기금 70억원 출원요구 ▲현대차, 포스코, KT 등에 160억원 일감요구 ▲최순실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지원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정부 고위직 인사 계획,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의 대통령 말씀 자료, 해외 순방 문건 등 180건의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최씨에게 보냈는데 이 중 기밀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 47건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발표후 청와대는 강력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 직후,“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다 수사는 앞으로 계속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대상으로 ‘제3자뇌물수수 혐의’ 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사항 등을 거론했다.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뇌물 혐의는검찰이 수사를 완결짓지 못하더라도특검이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도뇌물 공여죄로 처벌 받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대기업 관계자들은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수수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처하도록 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