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 관련자 소유
▶ ‘재산제보’시 포상금
한국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과 종합 금융사와 같이 영업정지 및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 가운데 LA를 포함해 해외 지역에 부동산 형태로 재산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환수에 적극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일부 저축은행과 같은 부실 금융사로부터 예금주들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자산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받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은닉재산이다.
23일 LA를 방문한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 본부의 이정섭 국장은 “LA지역에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한 제보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LA 지역 한인들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보가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을 조사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34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417억원을 회수 완료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3억원이 지급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06년 나모씨의 부동산 회수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1,175만달러의 은닉재산을 회수했으며 현재 가주 15건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3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정섭 국장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의 경우 부실금융 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수사하기 위해서 현지 사설탐정과 변호사 등이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은닉재산 회수에 결정적 역할을 할 만한 제보가 없어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었다”라며 “해외로 빼돌린 차명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지 한인사회의 협조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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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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