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최소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1일 공개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대폭 인상해 135만달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이민 개혁을 위해 최소 투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장은 그간 연방 의회가 잇따른 법안 발의로 논의를 주도해왔으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투자금 인상 계획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별도의 법안 제정 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 투자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안보부측은 이날 공개된 규칙개정안 초안에서 지난 25년간 투자금 하한선이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지난 25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인상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매 5년마다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규칙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