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만달러인 최소 투자금을 13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투자이민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갖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취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개혁법안을 발의했던 대표적인 투자이민 개혁론자들.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 대다수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과 국토안보부의 규칙 개정안이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굿레잇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개정안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 1월 11일 국토안보부가 초안(본보 1월 13일자 보도)을 내놓은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