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일명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가 지난 4일 연방하원을 통과후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어 연방 상원의 공화당이 트럼프케어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자체 법안 마련에 나선다.

트럼프케어는 국민이 7년 동안 누려온 의료혜택의 일부나 전부를 박탈하게 돼 이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메디케이드에서만 1,400만명, 전체 2,400만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산분석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당장 첫 해에 1,400만명이 보험을 잃게 되고 노인들의 경우 더 높은 의료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하원에서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 응징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부터 “이제는 ‘트럼프케어’에 대해 공화당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혹독한 후폭풍을 예고했고, 내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연방 상·하원 독점 상태가 깨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로 대체하려는 백악관과 공화당의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연방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 자체의 건강보험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존 카닌,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새로운 건강보험 상원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월스트릿저널은 지난 7일 존 튠 연방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연방 상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노년층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 계정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상원에 조속한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