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들을 임명함으로써 연방법원을 보수파 세력으로 포진하려는 작업을 개시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임명자 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던 21명의 명단에 들었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현 미시간주 대법원 판사 조앤 라슨을 신시내티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미네소타 대법원의 데이비드 스타르스 판사를 세인트 루이스 제8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판사로 임명한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나머지 8명의 판사도 같은 날 곧 이어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임명자는 연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의 이번 법관 임명은 닐 코서치 대법관지명으로 법원의 보수화의 단초가 이뤄진지 한달이 채 못돼서 이뤄진 것이다.

항소법원등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지만, 행정부가 내리는 각종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경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의 취임 초기 무슬림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 행정명령등 그의 정치 일정은 법원 판결에 의해 극적으로 저지된 경우가 많았다. 또 이민 당국의 적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한 른바 ‘피난도시’들에 대한 연방 교부금 지불 중지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월 그의 이민에 관한 금지령을 중지 시켰을 때 트럼프는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 ”(See You In Court!)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민 입국금지 명령의 수정안을 선포했지만 그것 역시 각지의 법정에서 금지 당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인선이 독선적이고 우로 치우친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양당의 의견을 들어 상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