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재외선거 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 유권자 5명 가운데 3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본보 10일자 보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한 새 행정부의 재외국민 정책 이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대 선거마다 재외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재외동포청 설치 등 재외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당선 후 이행을 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재외동포 정책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19대 대통령 재외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효 투표수 22만1,933표 가운데 59.0%의 득표율에 해당하는 13만886표를 얻었다. <표 참조>

문 대통령은 해외 유권자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별 득표에서도 서울 56.8%(4만2,494표), 경기 60.4%(3만5,263표), 부산 61.0%(8,506표), 경남 54.3%(5,401표) 등 경북(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해외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기간 언급했던 재외국민관련 공약이 과연 이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재외국민 정책의 기본은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직후 SNS를 통해 “재외국민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이라며 재외국민보호 대책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외 공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 재외국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외 공관 근무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재외 공관이 재외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인식되게 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영사 조력과 영사 면회를 받을 수 있게 재외 공관의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외 공관의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등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재외국민 대상 범죄·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으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조직 개선 추진 ▲정체성 함량과 역량강화를 위한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 ▲우편 및 인터넷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