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전환자 군복무 전면 금지”

트위터로 일방적 발표

혼란 예상속 찬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깜짝 트위터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은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1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500∼7,000명, 예비군은 1,500∼4,000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포함한 성소수자와 진보 진영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보수진영에선 환영했다.

이런 가운데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의료혜택을 지원할지, 또 이들을 강제로 군대에서 퇴출해야 할지 등을 놓고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실리콘 밸리,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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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