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주 중국 경제제재 결정…세컨더리 보이콧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만간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제재 논의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계속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대중 제재 방안과 관련해 “무역 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며 “다양한 옵션은 경제제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자, 중국이 대북 압박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9일 트위터에서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 경제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대중 경제제재의 수위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초강력 제재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첫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있은 지 이틀 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 대외교역의 90%가 대중 무역이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에 대한 최대의 압박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미 안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도 북한의 1차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미국 내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무역 이슈에 대해 몇 달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부과 방안을 고려해왔다. 그러나 이 관계자들은 “현재의 논의는 단순히 철강과 관련한 무역 제재에 국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