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실 “2019년 3월에 EU 시민 이동의 자유 종료”

EU 시민 전면적인 이민통제 시기 놓고 내각 충돌하자 개입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시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영국 내각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총리실이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총리실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사람 이동의 자유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하는 오는 2019년 3월 종료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사람 이동의 자유가 지금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2019년 3월 이후 영국에 입국하는 EU 시민들이 입국을 등록하도록 하는 계획이 지난주 발표됐고, 테리사 메이 총리도 포스트-브렉시트 이민 시스템 도입 이전에 과도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오래전인 지난 1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사람 이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는 2019년 3월 종료될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해먼드 장관은 “전면적인 이민 통제를 도입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2~3년간 EU 시민들에게 지금처럼 영국에 자유롭게 이민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다음날 리엄 폭스 국제통상장관은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과 인터뷰에서 국경 통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핵심 요소였다고 지적하고 “사람 이동의 자유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국민투표 결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폭스 장관은 EU 탈퇴 이후 최고 3년간 EU 시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내각 차원에서 정식 논의된 바도 없다면서 “이행 협정이든 전환 협정이든 뭐든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내각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장관 한 사람이나 내각 내 소수 그룹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