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통·첨단과학 분야 등 투자 감소로 장기적 악영향

공화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세제개편안은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큰 입법으로서의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산장으로 향하는 헬기에 오르며 “경제 성장률은 현재 3퍼센트를 기록했다. 아무도 이만큼의 성장을 기대하지 못했었다. 나는 (경제 성장률이) 4,5 아니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6퍼센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돌아왔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들과 부자 미국인들에게 영구적인 감세 혜택을 주게 되고 중·저소득 미국인 가정들에게는 일시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서 미국은 약 1.5조의 부채를 더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공화당의 세금법안이 고임금 고물가로 상징되는 매사추세츠 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FutureofCapitalism.com의 보스턴 담당 에디터인 아이라 스톨은 “먼저 법인세를 현행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내리게 되면 외국에 나가 있던 회사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는 양당이 인정하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도 법인세를 28퍼센트로 내리는 안을 생각했을 정도였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유턴한 회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익이 늘어난 회사들은 또한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불하게 되어 이 돈은 다시 회전하게 되어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예산 및 정책센터의 노아 버거 대표는 “이번 법안의 쟁점은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발생되는 1.5조 달러에까지 이를 수 있는 부채이다. 이 부채는 매쓰 주의 보통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5조 달러의 부채가 아니라 잉여금이 정부에 있다고 할 때 이 돈은 교육이나 대중교통, 헬스 케어 등의 공익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반대가 될 때 정부는 결국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교육, 푸드 스탬프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베네핏을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 등의 사회 인프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줄어들고 첨단기술·과학 연구에 투자되어야 할 리서치 비용이 축소되어 이러한 산업이 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쓰 주에는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개인 소득보고자들에 대한 감세선이 1만2,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상향되고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대한 감세선도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비하면 미미한 정도이고 오히려 전술한 것과 같이 증가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축소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와 교육에 대한 투자 축소가 주는 악영향이 중저소득 개인·가정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저소득층 개인들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가져다주면서 법인과 부자들에게 주게 될 감세 혜택이 과연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인가?

과거에 존 F 케네디가 실행했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행했던 세제개편안 후의 경기는 세제 개혁 자체가 주었던 효과보다는 당시 미국 경제의 배경이 어떠했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첨단기술과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주를 이루는 매쓰 주에 어떤 특별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아 버거 대표는 “기업들에 대한 이번 감세 개혁은 그 기업이 섬유 제조업이거나 바이오메디컬 산업이건 간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