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합법화 조치에도, 판매 라이선스 불허용
▶ 범죄 증가 등 우려
지난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실제로 가주 내 도시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도시는 주 전체의 3분의 1 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전체 482개 도시 가운데 주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동참해 지역 내에서 마리화나 판매 비즈니스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퍼밋 발급을 시작한 곳은 전체의 30% 정도인 144개 도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운티 직할 구역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발급을 해주는 카운티도 전체 58개 카운티 중 18곳에 그쳤다.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 마리화나 통제국으로부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는 해당 시나 카운티에서 관련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 전역에서 합법화 시행과는 달리 비교적 더딘 속도로 로컬 정부들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64의 통과로 올해 1월1일부터 가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의 총 540개 도시 및 카운티를 상대로 실시된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속한 ‘서던 캘리포니아 뉴스 그룹’이 진행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 내 대다수의 도시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불허하고 있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는 불균형 상황이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들만이 지역 내 메디칼 마리화나 판매를 환영했으며 주 전역의 7분의 1 도시들만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위치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고 서던 캘리포니아 뉴스그룹은 분석했다.
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된 주민발의안으로 통과는 됐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증가 및 주택가 인근에서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도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고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지역 및 북가주는 중,남가주에 비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더 관대한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마리화나 재배 등에 대한 반대 및 제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의 대대적인 재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마리화나 재배에 대한 지역 주민 및 농장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농장주들은 특히 자신들의 농장 지역 인근에 마리화나 재배지가 들어와 마리화나 냄새를 풍기는 등 여러 피해를 염려해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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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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