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미제 연쇄 살인,강간 사건의 용의자인 ‘골든스테이트 킬러’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의 재판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경찰 출신인 디앤젤로(72)는 1976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2명을 살해하고 13세부터 41세 사이 여성 50명 이상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유전자 추적 수사를 통해 새크라멘토에서 체포됐으며, 같은 달 27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에 출두했다.

이 희대의 연쇄살인,강간범의 재판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로는 디앤젤로가 저지른 강간 범행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강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1970년도 후반에 3년으로 규정했다가, 1981년도에 6년, 2000년도 이후에는 10년으로 늘렸으며, 2017년도에나 와서야 강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디앤젤로가 강간을 일삼아 온 시간대는 당시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이었던 1970년대 후반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욜로 카운티 검찰의 조나단 레이븐 검사 등 여러 전문가는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디앤젤로가 강간 범행 당시 칼이나 총 등 흉기로 위협을 가했으므로 강간 범죄에만 효력이 있는 공소시효가 디앤젤로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들에 대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간 범죄에 대한 재판이 가능해지더라도 실제로 기소 절차를 밟아 재판이 진행될지가 두번째 문제이다. 현재 디앤젤로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강간 범죄는 무려 45건이기 때문에 모든 강간 혐의를 기소할 시, 재판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켄 라맨스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전부 재판할 시, 재판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면서 “이미 디앤젤로는 살인죄 하나로도 충분히 감옥에서 자연사할 때까지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와이즈버그 스탠포드 법대 교수는 “디앤젤로의 모든 강간 혐의를 입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검찰은 과연 어떤 혐의로 디앤젤로를 기소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앤젤로의 변호인단은 검찰 및 수사국이 디앤젤로의 유전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을 멈추려 시도했다.

다이앤 하워드 국선 변호사는 디앤젤로의 유전자 정보 추가 수집에 대한 영장이 디앤젤로가 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발부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증거 추가 수집을 막는 것을 요청하는 발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스위트 연방 판사는 3일 당국이 디앤젤로의 유전자, 지문 정보 등을 추가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