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들 “불체자들 국경근처 가지 말 것”당부

트럼프 행정부의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반이민 정책으로 멕시코를 접한 남쪽 국경지대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이에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뉴 잉글랜드의 북쪽 국경 지역에서도 국토안보부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북쪽 국경지대에서의 단속은 지난 20일인 수요일 메인 주 링컨 근처 95번 고속도로에 설치된 체크 포인트에서 불시에 11시간 동안 행해졌다.

이날 아홉 건의 마약 운반이 발각되었으며 두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뉴 햄프셔 주 우드스탁 근처 93번 도로 상의 체크 포인트에서도 지난 주말 불시 검문이 실시돼 5건의 마약 사범들과 중국, 브라질,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그리고 멕시코 출신의 서류 미비 이민자 5명이 체포되었다.

국경 순찰대는 차량 운전자들과 탑승자들에게 출생지와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검문을 행하고 있는데 국토 안보부 측은 이번 단속이 이미 존재하는 도로와 교통망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영토 안으로 데려오는 조직들을 겨냥해 행해지고 있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용의점이 안보이는 경우를 포함해 차량 탑승자들의 출생지를 묻는 방식의 단속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국경 순찰대원들에게 적법한 범위의 질문을 던져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여행자들은 자신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을 경우 질문에 응답을 원치 않으면 침묵을 지켜도 된다”고 밝혔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서 하차되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추가 질문을 받은 후 체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속반원들은 이민자들의 출생지를 바탕으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지와 영어 발음을 판단 근거로 체포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졌다.

뉴 햄프셔 지역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에서 90마일 남쪽 우드스탁 소재 93번 고속도로 선상에 설치된 검문소는 2010년 이후 지난 5년 이상 동안 존재하지 않았으나 작년 여름 이후 등장했으며 올해는 메모리얼 데이부터 검문이 시작되어 3일 동안 17명이 체포되었고 올해 최소한 6번 이상의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메인지부 측은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 메인 주 벵골에서 한 버스회사 직원이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향해 “버스를 타려면 꼭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국토부 당국의 단속반원도 버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검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해당 버스회사 측은 이 직원의 발언이 착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의 상황은 미국인 알렉 라슨 씨가 보스턴의 집으로 오기 위해 탑승했던 버스에서 자신을 포함해 승객들의 시민권 소지 여부를 질문하는 동안 동영상을 촬영해 밝혀졌다.

이민 변호사들은 국경 지대에서의 이러한 검문에 대해 체류 신분상의 미비점이 있는 이민자들은 국경 근처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