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김지은씨 측 “어이 없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전 수행비서 김지은(33)씨와의 성관계에 자신의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폭력·협박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지은 측은 1심 선고결과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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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간통죄, 간음죄 법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게 무슨 나라냐? 힘있는놈은 저런짓을 저질러도 무죄고 그걸 왜무죄인지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는 판사 참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인성교육이 없어서도 겠지만 더큰 문제는 그안에 들어가서 나쁜 관습을 배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돈, 인맥, 학맥등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조이니 개인이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가는 왕따로 파묻히고 미래가 없어지니 뭔가를 할수가 없는거지요.
이제서 알았나요? 한국의 '사' 들 특히 판검사는 인성 교육이 거의없다. 육법전서만 외워서 고시에 합격된자들이 인간사 무엇을알아? 그래서 숫한 억울한 사형수 만들어 매달았다.
한국은 억울한 여자들이 많죠...이제 억울하게 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