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 첫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AP]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기대를 모았던 북한 비핵화 조치 진전이 답보 상태를 계속하면서 이와 맞물려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지 여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미국이 종전선언에 신중한 이유를 정리해본다.
북한은 최근 일련의 광폭 외교에 대한 보상으로, 1953년에 체결된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공식적이고도 격식을 갖춘 종전선언으로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가장 먼저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지금도 2만8,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아직 평화선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문제는 내달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다.
두 정상은 올해 안으로 미국과 가능하면 중국까지 포함해 4국이 종전선언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비핵화를 추진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이 평화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를 원한다. 이는 미국과 한국 즉 동맹국 간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분석가들은 이 문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워싱턴과 서울의 시각차를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슨 센터의 한국사 및 공공정책센터 진 이 소장은 “한국은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이같은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워싱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비핵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그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다른 타임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노력을 증거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도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외교라인은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즉 미국이 말해온 북한의 원자핵 비축 목록을 비롯한 핵 생산 시설 및 미사일 수량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핵시설에서 원자핵 분열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평양 북쪽에 있는 한 핵시설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비핵화를 추진하기위해 북한내 정치적 입지를 세울 수 있도록 종전선언과 같은 중요한 무엇을 제공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남한 정부는 또 북한은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서에 적힌 성명 내용의 순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은 세 번째였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었다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그것은 북한사람들에게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오픈하는 “선언과 선언” 협정을 시도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남한과 북한은 미국이 올 가을까지 종전선언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종전선언이 올 유엔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18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실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유엔 관계자들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존 델루리 교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화선언문을 들고 유엔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원래 7월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행에 대한 회의에 비춰볼 때 타임 라인이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와일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의 미북정상회담때도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리들이 말했는데도 그냥 개최하도록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요한 중간선거와 유엔 총회에 맞춰 지금까지 해왔던 비슷한 망상적 외교정책에 방점을 둘지 모른다.
미국 관리들은 평화 선언이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평화선언이 구속력있는 평화조약과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것 등을 비롯한 과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정상회담에 앞서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주한 미군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지력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위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의 지위와 군 현대화를 통해 이미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치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미 관리들은 또 종전선언이 나온 다음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거나 동맹관계를 약화시킬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셉 윤 전 차관보는 “미국은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평화조약이든 언제나 보다 폭 넓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dward W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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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New York Tiems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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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정은이가 남한,미국을 주물럭 주물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