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희열감이 가시면서 외교과정에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대북접근을 조화시키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이를 이용해 양국 간 틈새를 벌리려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프로그램 소장과 크리스틴 리 연구원은 27일 군사안보전문사이트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적절한 한미공조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지적하는 가운데 한미간의 전략 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는 현재 북핵협상 전망에 대해 북한과 완전 타결에 도달하거나, 북한과의 실험적 외교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인 교착상태에 처할 3가지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 접근정책을 조화해야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협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평화협상을 밀고 나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점증하는 좌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결정 시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북 취소에 대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잠재적 외교적 모멘텀을 상실한 데' 유감을 표명한 것은 양 동맹 간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대북접근을 조화시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은 특히 한국이 우선시하는 남북한 평화와 미국의 우선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 단계적이고 상호주의적인 조치들이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열쇠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무엇을 줄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한미 전략의 추가적인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군사협력비용과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등에서 한국 측에 압력을 가할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