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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an Francisco - 사회

보수 연방대법 판결 뒤집기 계속된다

댓글 8 2022-06-28 (화)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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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idealadventure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 이것이 동성애 문제이다

    06-29-2022 00:25:49 (PST)
  • idealadventure

    낙태 문제는 원래 주정부의 권한이다. 주정부의 것을 주정부에게 돌려준 것이고 주정부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것을 정치화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06-29-2022 00:23:55 (PST)
  • unparalleled

    문제의 본질은 낙태를 해도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낙태법을 주차원에서 다룰것인가, 연방차원에서 다룰것인가 하는 것임. 원래 주차원에서 다루게 되있고, 연방에서는 다루지 않던 것을 굳이 연방으로 끌어올렸던게 문제의 근원임. 그래서 더 이상 연방에서는 이 법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고, 주법원으로 그 권한을 옮긴것뿐임. 잘못은 쓸데없이 이 법을 연방으로 올렸던 진보에게 있는 것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임.

    06-28-2022 11:13:04 (PST)
  • unparalleled

    낙태법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자신들이 사는 주법원에 가서 하면 됨. 쓸데없이 연방법원 물고 늘어지지 말고.

    06-28-2022 10:58:45 (PST)
  • dikim

    낙태가 나쁜것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있나? 건강 문제나 기형아 혹은 강간, 근칭상간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흑백논리로 금지하게 하는것이 상식적인가 ? 보수 세력과 진보의 세력대결이 만든 무지한 정책 대결이다. 대법관조차 상식적이니 않은 사람들이 법관이 되고나니 시대착오전인 원전주의를 실천하려고 한다. 미국의 혼란은 계속될것이다.

    06-28-2022 10:29:2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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