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또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군 병력이 직접 참전하나?”… 바이든 “그렇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참전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미군 병력이 대만을 (직접) 방어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강경 발언 → 정부 부인’ 반복

바이든 대통령은 유사한 톤의 발언을 반복했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국·일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8월 abc 방송 인터뷰, 10월 CNN방송 타운홀 행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하면 백악관이나 국방부 등이 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패턴도 반복됐다. 이번에도 CBS가 인터뷰 녹화 방송 후 “백악관 관계자가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다”고 부연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