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U 사무총장 선거서 각축전…美 “인터넷 자유 vs 국가 통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표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 수장직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6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전권회의를 개막했으며, 이 회의에서는 오는 29일 사무총장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193개 회원국을 둔 ITU는 국제 주파수와 위성궤도 배정, 기술표준 개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유엔 산하 ICT 전문 국제기구다.
특히 ICT 표준은 통신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무인기,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대부분 첨단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제정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ITU 고위직을 맡고자 한다.
이번 사무총장 선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양파전이다.
미국은 도린 보그단-마르틴 ITU 텔레커뮤니케이션 개발국장을, 러시아는 중국 화웨이의 러시아 사업 부회장을 지낸 라시드 이스마이로프를 각각 후보로 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신흥기술과 인터넷의 미래를 두고 경쟁하는 비전 간의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인터넷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반면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술을 활용한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톰 휠러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ITU 사무총장 선거에 대해 "개방된 인터넷과 러시아·중국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인터넷 사이에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미국은 5G를 비롯한 ICT 분야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이유 중 하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술표준 분야에서 중국이 관련 국제기구 고위직을 장악하도록 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오허우린(趙厚麟) 현 ITU 사무총장은 중국 공무원 출신이다.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ITU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더 위계적인 구조로 바꿔 인터넷과 기술 표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미국 후보가 ITU를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차기 ITU 사무총장은 모두가, 특히 개발도상국도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회원국이 미국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스마이로프는 ITU에 제출한 비전 선언문에서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인간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ITU 사무총장 선거를 앞ㄷ 고 다른 회원국의 표를 얻으려고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재섭 현 ITU 표준화국장이 차고위직인 사무차장직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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