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45%→40% 인하안 철회
▶ 출범 한달…리더십에 ‘상처’
영국 정부가 세계 금융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온 감세 조치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 성장동력을 되살리겠다”며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내놨지만, 영국발(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정권 위기로까지 번지자 발표 열흘 만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야심 차게 꺼내든 정책이 시작부터 ‘굴욕적 후퇴’를 마주하면서 출범 한 달도 안 된 리즈 트러스(47) 총리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상처가 남게 됐다.
3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감세 계획 중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콰텡 장관은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 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다만 45% 세율 폐지안으로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려던 우리의 임무는 산만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트러스 내각은 지난달 23일 연 450억 파운드(약 69조 원) 규모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1972년 이후 5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최고세율 45%→40% 인하 △소득세 기본 세율 20%→19% 인하 △인지세(주택취득세)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BOE)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기조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엇박자 계획을 내놓자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부족해지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장 불안은 더 커졌다. 결국 영국 정부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우려에 파운드화 가치는 40년래 최저치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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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의 기나 긴 여왕 장례식에 기록적으로 혈세(세금)를 너무나 낭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