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신청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백악관은 11일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 사이트 가동을 10월 안으로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선공개했다.

10월 초부터 신청을 받겠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진 것이지만 이날 발표로 이달 안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는 뜻은 분명히 한 것이다.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 따르면 탕감 신청자는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백악관은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학자금 융자 차용자 수천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이 수혜 대상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만약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았다면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연방 교육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인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탕감 수혜를 받으려면 11월15일 이전에 신청할 것을 권했다. 또 교육부는 접수된 신청서가 처리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방정부의 희망대로 이달 말 신청 접수 개시를 위해서는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 결과가 중요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