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은 29일 동성끼리의 결혼 효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결혼 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9명에 공화당 의원 12명의 찬성까지 더해진 ‘초당적 표결’ 결과였다.

하원도 이르면 내주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 결혼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면서 미국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안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 결혼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내 동성결혼 허용의 근거가 된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이 폐기된다 해도 동성결혼은 계속 합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총 9명의 연방대법관 중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임신중지권(낙태)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목표는 동성 결혼 합법화 폐기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 중점 입법 과제로 결혼 존중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이 법안의 초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상원에서 종교 관련 내용을 고친 수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올해 말까지는 하원 다수 의석을 점하게 돼 있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