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체포·구금 주법 시행
▶ 민주당 ‘월권·위헌 소송’
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주지사는 지난 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애벗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밀입국자 은신처 운영에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이민자가 구금되면 텍사스 판사의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 출국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텍사스를 떠나지 않는 이민자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다시 체포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텍사스 시민자유연합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빗 도나티는 “텍사스주는 이민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연방 법원에 가서 그들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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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사랑- 어디 사는지 말해라.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만 한다. 한국사랑 ip 추적해서 추방하자
추방하는감에 (한국사랑)도험게추방하지요
저렇게 한번 인권 탄압이 허용되는 법안이 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색인종 탄압이 허용되는 법안이 마련되기는 너무 쉬워진다. 관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헌데 세상을 크게 보지 못하는 일부 한인들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다며 서서히 끓어가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처럼 개굴개굴 .. ㅎㅎㅎ
민주당 위선 정치꾼들, 불체자 대환영을 외치면서 막상 텍사주가 불체자들을 캘리포니아주로 보내니 이제서야 불평. 하나같이 사기행각. 이러니 가주의 기업들과 고소득층들이 텍사스 주로 줄줄이 떠나지. 투표 잘합시다.
강제추방이 맞는 것 같은데????????? 불법이민자를 왜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