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국회서 거짓증언 혐의…두차례 특검 소환 조사서도 부인
▶ 특검 첫 신병확보 시도 ‘수사 시험대’…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듯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한국시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돼 의혹 규명의 '키맨'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돼왔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사건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순직해병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처음 신병확보에 나선 사안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그간 특검 수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딴 헛소리 가지고 구속 어쩌고ㅠ하는건 코미디다...찢은 도데체ㅜ언제 구속하는지도ㅠ모르면서 재판은 다ㅜ연기시키고 엉뚱한 군인사마뉴두들겨 잡는것덜은 다ㅜ매국노덜이고 총살시켜야 한다..지금 수재민덜이 죽고ㅠ있어도 군이 도와 주지도ㅠ못한다....이딴 매국노덜이 나라를 위해 뭐든지ㅡ흐면 구속 시킨다...쓰레기덜이다...지금이라도 국가ㅜ비상상태를 선포하여 찢부터ㅠ민조옷땅과 그 쓰레기덜 다 총살시켜야한다...간첩들이.행정 입법 사법부를 다ㅜ장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