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값싼 처방약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74-21의 압도적 차이로 연방상원의 승인을 얻었다.

제약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앞으로의 입법전망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법제화될 경우 미국인들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약값을 절감할수 있다. 지난 한해동안 미국인들이 지불한 처방약값은 1,200억 달러였다.

미국의 처방약은 비싸기로 유명하다. 미국의 처방약가격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기본적 이유는 정부가 선진산업국중에서는 유일하게 처방약값 책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국내약가와 정부가 제공하는 연구지원비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도매업자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타국으로부터 처방약을 마음대로 수입할수 있기 때문에 약값은 시장원리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철을 맞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건수올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처방약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처럼 공동전선을 펼쳤으나 제약업계가 연방하원의원들을 상대로 막강한 로비력을 행사중이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지난 수년간 의회가 처방약 판매가에 대한 법안을 다루지 못하도록 수백만달러를 들여 로비를 펼쳐온 제약회사들은 약품수입을 허용할 경우 불법적인 유사품과 모조품의 범람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상원도 이같은 경고에 귀를 기울여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공인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FDA의 시판허가를 받은 처방약품만을 수입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여기에 만족치 않고 결사항쟁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의 기세를 지켜본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테드 스티븐스 위원장(공)은 "이 법안이 양원합동회의의 법안절충과정에서 슬며시 사라져 버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