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이민자 건강 무보험률 높아
▶ 전국연구조사기관 주장
이민자들이 건강 무보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민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자들 상당수가 건강 보험이 없다고 주장, 이민제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대두돼 논란을 빚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이민연구센터의 스티븐 카마로타 국장은 전국적인 이민자 연구조사를 토대로 "학력이 낮은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학력과 저학력 이민자간의 보험률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헬스 어페어’ 저널의 이달호에서는 불법체류 히스패닉의 의료혜택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를 싣고 불법체류자가 납세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이저 가족 재단도 역시 성인 불법체류자들은 공공 프로그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UC어바인 인류학 교수 리오 차베즈는 그의 연구와 다른 조사결과에서 카마로타 국장의 이론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논란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렌지카운티 이민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에 관한 것이다. 샌타애나 커뮤니티 클리닉을 찾는 환자의 30~40%가 보험이 없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마로타의 연구조사 결과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는 메디칼) 이용률과 관련, 이민자의 경우 전체 가구의 16.5%가 신세를 지고 있는 반면 비이민자는 고작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가 누릴 수 있는 메디칼 혜택은 응급의 경우를 제외 매우 기초적인 진료에 한하고 있어 합법이민자의 메디칼 이용이 많음을 이 조사는 말해주고 있다.
카마로타가 이민자 제한 정책를 주장하는 이유는 또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래 거주했거나 중산층의 대열에 들었음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차베즈 교수는 "5, 6년 이상된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며 카마로타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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