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용화·불법체류자 자녀 시민권 불인정등 후퇴
낙태금지와 총기소지자유등은 기존 강경입장 재확인
제37차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공화당의 강령은 "정감 있는 보수주의"를 표방한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의 ‘주문’에 맞춰 보수회귀의 파고가 높았던 4년 전에 비해 톤이 훨씬 부드러워졌으나 당내 역학관계를 반영하듯 낙태문제 등에 대해서는 초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정강은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대통령 선거전에서 부시의 정치적 전략에 방향을 정해줄 ‘작전지도’이자 향후 4년간 공화당이 추진할 정책의 기본틀이다.
강령 초안에 나타난 공화당의 부드러워진 면모는 이민관련 조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년전 강령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연방헌법을 개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표결속력을 무기 삼아 부시 대선 판도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라틴계 및 소수계 유권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다.
영어 공용화 요구도 "공통 언어로서의 영어의 역할이 또다른 결속의 표시가 될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노인들에 대한 추파는 의료보장 확대 조항의 형태로 나타났다. "3,900만명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의료보험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민간보험의 메디케어 참여를 확대한다"는 조항의 표적이 팽팽한 대선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노인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셜시큐리티의 개인 적립금중 일부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부시의 제안도 정강으로 정리됐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4년전처럼 상무부와 도시개발부, 교육부와 에너지부를 해체한다는 극단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워싱턴의 연방 부서들과 공기관들이 중복된 업무를 시행,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기구 축소의 필요성을 간략히 언급해 놓았을 뿐이다.
반면 4년전에 비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대목은 낙태조항이다.
부시 주지사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임신부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다소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했지만 공화당의 정강안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건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들이 고령 등의 이유로 줄줄이 옷을 벗을 것을 예상, 대법관 임명기준을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로 강령에 명시해 놓은 것도 낙태에 대한 강경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낙태에 철저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헌법이 보장한 총기소지의 자유를 재삼 확인한 것은 공화당 내의 보수세력에 대한 배려이다. 바깥 분위기는 또다시 중도쪽으로 옮아가고 있으나 정당 내에는 아직도 보수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공화당의 정강 초안에 대해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제니 배커스 대변인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보수적인 도그마에 ‘정감 있는 보수주의’라는 포장지를 둘러싼 데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타미 G. 탐슨 위스콘신 주지사의 주도로 공화당 전국위원회 스태프진과 부시 캠페인 참모들이 공동으로 초안한 강령은 28일과 29일 양일간 107명으로 구성된 정강위원회의 검토와 수정을 거친 후 31일 전당대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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