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7일 심판을 받게 될 오렌지카운티 발의안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도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도시 발의안과 다른 하나는 카운티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카운티 발의안이다. 이번 카운티 발의안은 ‘담배 배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관해 의견이 갈려,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배상금은 1996년 흡연피해 소송 합의결과 굴러들어온 뜻밖의 돈으로 무려 7억6,300만달러. 연방정부로부터 향후 25년간 매년 3,000만달러를 받는다.
●메저 H
지지세력인 의료계 및 노인 단체들은 수령 금액의 80%를 건강·의료 프로그램에, 20%를 공공안전에 사용하자는 80/20안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메저 G
존 무라 재무국장이 주창한 안으로 ‘메저H’ 격퇴용이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3명이 앞장서 만들어낸 작품으로 배상금을 건강·의료 프로그램에 42%, 카운티 파산 빚 청산에 40%, 공공안전에 18%를 각각 배분하자는 것.
●찬반 논점
’H’지지자들은 담배소송 기금은 흡연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며 상당수의 주민이 아직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또 카운티 파산 빚은 계획에 의해 잘 갚아나가고 있으며 월스트릿에서도 이미 카운티 본드에 높은 평가를 메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G’ 옹호자들은 1994년 파산으로 10억달러 채무에 관한 이자가 매년 9,000만달러라며 빚 청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분야에는 담배 1갑에 50센트 세금을 부과한 1998년 발의안으로 많은 기금이 투입됐으며 지난 6년간 연방, 주, 카운티 정부에서 건강관련 지출이 51%나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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