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학년생,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제공

학부모들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

시애틀 교육구는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고교생들의 신상정보를 군 모병관들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지문을 곧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구 측은 관내 6천여명의 고교 11학년 및 12학년 생 부모들에게 자녀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국방부에 자동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시대통령이 서명, 발효시킨 동등한 교육기회 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각 학교에 대해 대학이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군에도 학생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되는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구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관내 고교생들의 신상정보를 군 모병관에게 제공해왔다며 학부모들은 서면으로 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올셰프스키 시애틀 교육감은 올 가을부터는 학부모 통지서 내용을 수정, 모병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새로운 연방규정도 언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셰프스키는“전쟁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시애틀의 시민단체인‘교내 상업주의 반대캠페인’은 시애틀교육구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군 모병관에 몰래 제공, 연방 개인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교육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시애틀 교육구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 조항에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해야하는 시기는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