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실업가를 장기적으로 붙들어 두려면 그 나라는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자본주의로 이행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스탈린식 경제개념을 버리고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적 접근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시장원리를 받아들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굶주린 북한은 100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하나 팔릴 수 있는 상품인 미사일을 이용하여 왔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통치권을 물려받았을 때 경공업 제품은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해 최소 25년은 뒤떨어져 있었다. 북한이 자체 생존에 필요한 현찰을 마련할 길은 거의 없었다.
북한의 현 정치체제 아래서는 비록 통치권이 안정될지라도 외국인 투자 목적으로는 매력이 없다. 관광개발 조차도 편의시설이 세련미가 없고 개발이 덜 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소련연방의 수십년에 걸친 실험이 비참하게 실패한 반면 중국은 자체의 경제에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적 접근을 도입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리하여 점진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시대에 뒤진 집단노동으로 농작물과 공산품을 생산해 왔다.
북한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되 강요 보다 타인의 마음에 드는 겸손한 호소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그것이 단 하나 남은 자존심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하더라도 미국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나는 4개국에서 살아보았지만 미국만큼 관대하고, 자비롭고, 깊은 동정심이 있는 나라는 없다.
아마 부시정부는 북한의 2,200만 인민에게 도움의 손을 뻗칠 수 있을 것이다.
이달섭/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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