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가 클로즈업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북한 난민구호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부시 행정부는 수십만의 탈북자를 미국에 받아들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북한 인권 세미나가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잇달아 열리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주로 언론을 통해서만 제기된 탈북자 문제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정부가 부쩍 서두르는 기색이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북한 핵 위기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김정일 제거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분위기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져 하는 말이다.
이는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 더 좁혀 말하면 탈북자 문제를 통해 김정일 정권에 내부적 압력을 가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봉쇄정책 등을 취해 상황에 따라서는 체제 붕괴를 유도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과거 동구 공산국가 몰락 때와 같이 가급적 많은 북한 주민을 탈출시켜 김정일 체제를 안에서 무너뜨리는 방안의 모색으로 보여진다.
의도는 어찌됐든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마디로 환영할 사태라는 생각이다. 탈북자는 굶주림과 무자비한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국제법상의 엄연한 난민이다. 게다가 한국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그들을 한국 정부는 사실에 있어 외면해 왔다. 국제기구도 별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을 돕기로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수십만 탈북자에게 구원의 희망이 생겼다. 미국에 이어 국제사회도 이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자격 부여 및 수용 방침은 극히 고무적 사태 발전이고 한마디로 올바른 처사라는 생각이다.
차제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탈북자들이 처한 참상에 미주 한인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혈육과 생이별하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는 탈북자다. 이들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너의,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직접적 도움만이 그렇다고 그 방법은 아니다. 북한의 인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미국 내 각종 비정부기구(NGO)와 연대해 커뮤니티가 한 목소리를 내 미 의회를, 국제기구를 움직이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다.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류 양심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