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학비융자통합 기회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학비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용자들은 여러 학비융자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일률적으로 같은 이자율을 낮게 적용하는 `통합융자(Loan Consolidation)’ 기회가 단 한 차례 주어진다.

하지만 이미 통합융자를 신청했던 차용자들은 요즘처럼 이자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더 이상 융자상환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절약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크다며 각지에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

이에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학비융자 통합의 기회를 1회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연방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현재 연방정부지원 학자금 융자 이자율은 연방 스태포드 융자가 사상 최저 수준인 3.42%, 플러스 융자도 4.22%를 기록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을 통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8%수준. 예를 들어 2만5,000달러를 융자받아 20년 상환에 8% 이자율을 적용 받았을 경우 요즘처럼 낮은 3.5%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더라도 무려 1만5,000달러의 상환금은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 이외 일부 공화당원들도 같은 법안을 놓고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상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레곤주 출신 데이빗 우 의원 경우 연방학비융자통합 시 현재처럼 고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신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상정했다. 단, 최고 상한선을 6.8%로 고정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 일부에서는 융자통합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면 할수록 연방정부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