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북한과 파키스탄과의 대량학살무기 개발 협력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대량학살무기 확산 저지보다 테러와의 전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과연 미국과 세계안보에 바람직한 것인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가 23일 공개한 CRS의 ‘대량학살무기: 북한과 파키스탄과의 무역’ 보고서는 북한과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현황 및 파키스탄의 지원, 기술적 의미 등과 파키스탄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원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파키스탄의 핵 판매’와 관련, 북한과 협력하기 시작한 시점은 불투명하다 전제한 뒤 그러나 1990년대에 핵 협력이 급진전 한 것은 확실하다며 한 보고서는 북한과 파키스탄의 협력이 베나저 부토의 재임 시기인 1993년∼1996년 당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교환을 포함, 핵과 미사일 분야로 확산된 것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노력(대량학살무기 개발을 위한 파키스탄과의 협력) 자체만도 의회에게 미 정책에 대한 검토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태러와의 전쟁과 대량학살무기 확산 저지는 모두 미국의 중요한 목적으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에서 의회는 이 목적들의 중요성에 대한 효율적인 균형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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