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국제전화 도청’청문회 막올라

국가안보국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영장 없이 국제전화를 도청해온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연방 의회 청문회가 6일 앨버토 곤잘레스 연방 법무부 장관의 증언으로 시작됐다.
그는 2001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백악관 법률자문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프로그램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깊이 관여해 왔다.
곤잘레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국제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며 “도청 프로그램은 타당하고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알렌 스펙터 의원(공)은 “대법원은 대통령이 백지수표를 갖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프로그램의 합법성은 해외정보 감시(FISA)법에 의해 세워진 특별 법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곤잘레스 장관은 “법원은 이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있다”며 “해외정보 도청법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곤잘레스 장관이 맹세를 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시끄럽게 시작됐으나 스펙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장관은 서약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