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텍사스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의 전기 요금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 해 카트리나로 인해 가스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요금 인상이었다면 이제는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임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월 스트릿 저널은 최근 ‘텍사스 전력시장 자율화’ 정책이 지난 4년 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면서 이와같은 가격 급등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전력시장 자율화’는 전기 도매시장에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 저렴한 전기요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야심차게 시행된 주 정책이다.
이 신문은 이 정책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전력회사들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전기 기본요금은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가스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기본 요금을 내리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기회사들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여섯 번에서 많게는 여덟 번이나 표준 가격을 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올 한해에만 수 억달러나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유 경쟁 체제 도입으로 많은 신생 전기회사들이 생겨나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가격 경쟁으로 더 낮은 전기 요금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불발에 그쳤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그 결과 많은 텍사스 주민들은 1kWh 당 전국 평균 요금인 8센트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15센트에서 19센트를 지불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현재 텍사스에는 수십개의 전기 소매 회사들이 있지만 탄탄치 못한 자본력과 높은 마케팅 비용에다 낮은 인지도까지 겹쳐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정책 실패로 TXU와 같은 대형 전기 회사들이 자사에 유리하게 전력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예로 이 신문은 텍사스에서 유일하게 전력 생산, 판매, 공급을 다 도맡고 있는 유일한 투자자 소유회사인 TXU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시장 조작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의혹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지적들이 끊이지 않자 텍사스 주정부는 올들어 Potomac Economics Ltd.라는 버지니아 소재 시장 감시 및 분석 회사를 고용, 독립적으로 감시토록 했다.
이 회사에서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TXU는 2005년에도 정기적으로 전기 생산 공급을 줄이거나 전력 생산 비용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등 시작 가격을 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XU는 전기 생산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 정부는 전력 시장에 대한 더 많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실제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그나마 남아 있던 전기 회사들의 가격책정에 대한 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일부 주들이 규제완화를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전력시장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최초의 주가 될 예정이다.
전기 생산업체가 전기 공급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현재의 메가와트당 1,000 달러에서 2009년 3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00 달러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전기 도매시장 완전 자율화를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규제완화를 실시 중이던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전력생산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전력 생산을 낮추면서 전기 요금을 조작하는 등 전력 부족, 불완전한 시장 규칙, 노골적인 시장 조작 등으로 수십억 달러의 주정 부 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텍사스의 270억 달러 전기 소매시장도 이 상태로 간다면 그 같은 전력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향후 몇년간 11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TXU의 올 2사분기 수익은 4.97억 달러로 거대 석유회사인 쉐브론, 엑손 모빌보다도 훨씬 많은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공공 요금 위원회(Texas Public Utility Commission)의 폴 허드슨 위원장을 비롯한 주 정부 관리들은 현재 전기 소매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전력시장 자율화 정책을 폐지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